법령 도시계획법 제6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14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178, 2014. 4. 28.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8항 위헌소원
   구주택건설촉진법제33조제8항위헌소원
   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헌법재판소법

2006년

2.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3두14840 판결
  [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공2006.12.1.(263),1997]
   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행정소송법

2004년

3.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두10060 판결
  [사설납골당설치신고신청서반려처분취소][공2004.10.1.(211),1603]
   사설납골당설치신고신청서반려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규칙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80, 2004. 2. 26.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등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건축법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이용관리법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사도법 산림법 수도법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지방세법 토지수용법 하수도법 하천법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화물유통촉진법

2003년

5. 서울고등법원 2003. 11. 21. 선고 2003누324 판결
  [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미간행]
   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6. 국민권익위원회 2002-03727, 2003. 1. 13., 기각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토지수용법 행정절차법

2001년

7. 부산고법 2001. 8. 31. 선고 2001누458 판결：확정
  [행위불허가처분취소][하집2001-2,419]
   행위불허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상수원관리규칙 수도법 수도법시행령 행정소송법